집값이 급등하면서 출산 신혼부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이 현실을 외면한 주거지원 정책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면서 실상은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거나 가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 규제를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에 거주 중인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상반기 주거지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 1월부터 6월까지 출산한 가정 가운데 1380가구를 모집한다. 선정되면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총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총 33만 5000명 중 63.1%가 ‘가족·주거 문제’ 때문으로 조사된 만큼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집값에 쫓겨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뒤 나온 정책이다.
하지만 신청 초기부터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전세 3억 원이거나 월세 130만 원 이하 거주 조건을 붙였는데, 아파트 중에서는 전세보증금 3억 원짜리 물건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평균 전세가가 주택종합 5억 원, 아파트 6억 4000만 원, 단독 주택 5억 3000만 원, 연립주택 2억 3000만 원이다. 소형(전용면적 40㎡미만) 아파트로 범위를 좁혀도 4억 2000만 원이다. 출산을 한 달 앞둔 30대 중반 김 모씨는 “지난해 발표 때 지원금을 준다길래 전세가 7억 원 이하면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막상 공고를 보니 3억 원이었다”며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토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라는 의견이 나와 이를 반영했다”며 “올해 우선 시행을 해보고 다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줄이면서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신혼부부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주담대 40·50년 만기 상품을 줄이라고 압박하면서 SC제일은행 등이 주담대 만기를 최대 50년에서 30년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은 주담대 기간을 최대한 늘려 집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말 결혼하는 20대 후반 박 모 씨는 “만기가 40년에서 30년으로 낮아지면 한 달 이자가 30~40만 원 정도 더 내야 하는 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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