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올해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5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자 63.4%는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하다’는 29.8%, ‘개선됐다’는 6.8%의 응답률을 각각 기록했다.
현재 최저임금의 부담 여부에 대해선 ‘부담 많음’이 50％, ‘보통’이 30.6％, ‘부담 없음’이 19.4%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64.2％), 도소매업(51.9％), 교육서비스업(50.0％), 제조업(48.4％) 순으로 최저임금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59.2%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결’이 44.2％, ‘인하’가 15％다.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숙박·음식점업(59.3％)이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44.9％)과 건설·부동산 등 기타(42.7％), 교육 서비스(41.7％) 등 순이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꼽은 적정 인상률은 1% 이상 3% 미만(21.2%), 3% 이상 6% 미만(10.2%), 6% 이상 9%미만(3.8%) 등 순이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고 판매가 인상을 고려하는 상황이다. 고용 포기 또는 직원 감축을 고려하게 되는 인상률에 대해선 응답자 65％가 ‘현재도 채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3％ 이상 6％ 미만(9.4％), 6％ 이상 9％ 미만'(8.0％), '1％ 이상 3％ 미만'(7.4％)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가격 인상을 고려할 최저임금 인상률로는 현재 가격 인상 예정(31.2％), 1％ 이상 3％ 미만(22.8％), 3％ 이상 6％ 미만(20.4％) 순이었다.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인상률에 대해서는 응답자 28.8％가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고 답했고 15％ 이상(14.2％), 9％ 이상 12％ 미만(12.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 수준 문항에서는 응답자 30.4％가 최저임금 수준(주 40시간 기준 월 209만 6270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자영업자들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4.2％),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1.6％), 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15.1％)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영세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사업주의 지불 능력,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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