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폐업 급증: 작년 폐업 사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며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3년 대비 2만 명 증가한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3차 수정안을 통해 격차를 1270원까지 좁혔지만 여전히 합의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 규제 완화: 기업 1곳의 규제가 풀리면 평균 14명의 신규 고용과 19억 원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 5년 간 518개 기업이 6900명을 새로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192건), 국토부(102건), 복지부(66건) 순으로 규제특례 승인이 많았으며 누적 투자유치 규모는 2500억 원이었다.
■ 금융 변화: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됐음에도 은행권 금리는 하락 추세를 보이며, 예금보호 한도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된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월 754조 8300억 원으로 전달보다 6조 7500억 원 늘어났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使 “작년 100만명 폐업…임금 고율인상 경제 전반에 충격”
- 핵심 요약: 작년 폐업 사업자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며 2023년 약 98만 명 대비 2만 명 증가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1만 1360원(13.3%), 경영계는 1만 90원(0.6%)을 요구하며 격차가 1270원까지 줄어들었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 이후 38번 정해지는 동안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경우가 7번에 불과하다. 올해 심의도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기면서 현재로선 합의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2. 기업 1곳 규제 풀면 고용 14명·매출 19억↑
- 핵심 요약: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기업 1곳의 규제가 완화되면 평균 14명의 신규 고용과 19억 원의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 5년 간 518개 기업이 규제특례 승인을 받아 총 6900명을 새로 고용하고 98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식약처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부 102건, 보건복지부 66건, 산업부 55건, 농식품부 4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스타트업이 72%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16%), 중견기업(10%) 순이었다.
3. 예금보호 한도 1억까지…헬스·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 핵심 요약: 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4년 만에 2배 상향되며,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던 불편이 해소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30%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장학금도 2학기부터 최대 40만 원 인상되고,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와 토스, 국민은행, 카카오뱅크(323410), 농협은행 등 민간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김포골드라인에는 12월까지 열차 6편성이 증차되어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215%에서 190% 이하로 감소된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AI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대
- 핵심 요약: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크게 해결되고 창의성 등 새로운 능력이 발현되고 있다. AI는 조직 내 저성과자들의 능력을 크게 개선시켜 개인 간 능력 편차를 줄이고, 인문학 전공자들의 언어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업의 AI 도입에는 인프라, 조직구성 정책, 평가 체계 등이 필요하며 구성원들의 직업 안정성 우려로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압도적으로 뒤처진 기술력은 극복할 수 없으나, 기존 AI나 오픈소스 기술을 잘 활용하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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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 정부 혁신정책의 시금석
- 핵심 요약: 새 정부가 AI 분야 100조 원 투자와 벤처 투자 시장 40조 원 확대를 공약했으며, 2차 추경에도 AI 투자 확대와 모태펀드 출자 지원이 포함됐다. 지난해 국내 벤처 투자 규모는 11조 9000억 원으로 GDP 대비 0.26%에 불과해 이스라엘(1.72%), 미국(1.09%) 대비 약 20% 수준이다. 국내 법정기금 67개의 총 자산 규모는 3000조 원, 연간 운용 규모는 955조 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금융자산 운용(54.8%)과 정부 내부거래(42.5%)에 치중되어 있다. 벤처 업계는 법정기금의 벤처 투자 의무화를 통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다.
6. 신용대출 조이는데…금리는 하락 ‘엇박자’
- 핵심 요약: 정부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지만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쏠편한 직장인대출 금리가 연 5.33~5.56%로 전날 5.36~5.62% 대비 0.06%포인트 낮아졌다. 우리은행도 주거래직장인 대출금리를 4.02~5.02%로 전날보다 0.06%포인트 인하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월 754조 8300억 원으로 전달보다 6조 7500억 원 늘어났으며 신용대출도 1조 원 증가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일자리가 줄어들까요?
A. 폐업 사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며 중소기업 일자리 감소가 우려됩니다. 작년 폐업자 수가 2023년 대비 2만 명 증가했고,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영세 사업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어 중소기업 취업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비해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의 취업을 고려하시고, 안정성 높은 직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신용대출 한도가 제한되는데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야 할까요?
A.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되지만 금리는 하락 추세입니다. 신한은행 직장인대출 금리가 5.33~5.56%로 낮아지는 등 주요 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어 제한된 한도 내에서도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 시에는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적절히 조합하시고, 예금보호 한도 상향을 활용한 안전한 자산 관리를 병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AI 시대에 어떤 역량을 개발해야 할까요?
A. AI 활용 능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동시에 개발하셔야 합니다. AI가 조직 내 저성과자들의 능력을 크게 개선시켜 개인간 능력 편차를 줄이고 있으며, 인문학 전공자들의 언어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AI 도구 활용법을 익히시면서도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강화해서 인간 고유의 차별화 역량을 구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입 직장인 핵심 체크포인트]
✓ 취업 방향 재조정: 중소기업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 대기업·공공기관 중심으로 지원 계획 수정, 안정성 높은 직장 우선 고려
✓ 정부 지원 정책 활용: 규제 샌드박스 관련 기업과 정부 투자 프로그램을 통한 스타트업 취업 기회 적극 탐색
✓ 효율적 자금 관리: 신용대출 금리 하락 활용한 자금 조달,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안전 자산 관리 최적화
[키워드 TOP 5]
최저임금 인상, 규제 샌드박스, 신용대출 금리, AI 역량 개발, 예금보호 한도,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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