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부는 가운데 군함도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 협정이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한일 과거사와 경제 측면에서 갈등의 씨앗을 품은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향후 한일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6일(현지 시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정식 명칭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본은 10년 전인 2015년 7월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 동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릴 것을 약속했으나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도 도쿄에서 운영 중인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군함도 관련 전시물에서 조선인 강제 동원에 관한 설명은 여전히 빠져 있다. 오히려 “일본인도 조선인도 평등했다”는 등 역사를 왜곡하는 증언이 담겨 있다.
군함도 외에 JDZ 협정도 앞으로 언제든 한일 관계의 뇌관으로 부상할 수 있다.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JDZ 협정은 2028년 6월 22일 만료 예정인데 이를 3년 앞둔 지난달 22일부터는 두 나라 중 어느 쪽이든 ‘3년 뒤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양국은 당시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의 7광구 해역을 JDZ로 지정하고 1980년대까지 공동으로 유전·가스전 탐사를 진행했으나 이후 진척이 없다. 그사이 유엔 국제법이 바뀌면서 일본이 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유리해졌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정부는 조용히 협정을 종료하려는 기류가 강하다. 그러면서도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묘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양국 간 지속적인 협의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이들 사안이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논의를 시작하기조차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지속하면서 양국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현재 미국의 관세·방위비 압박,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 등으로 인해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국면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서로 번갈아 방문하며 정상회담을 이어가는 ‘셔틀외교’ 복원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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