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향후 진행될 수사에도 탄력을 받았다. 과거 검찰 내부에서 ‘특수통’으로 불리던 조 특검은 속도감 있는 수사를 진행해 한 때 한솥밥을 먹던 또다른 특수통 출신 검사 윤 전 대통령에 완승을 거뒀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등 우려다.
내란특검은 출범 직후부터 내란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속도를 냈다.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기소해 구속을 연장했으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달 7일에는 ‘내란 비선’으로 불리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추가구속영장까지 발부됐다.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의 신병을 잇따라 확보한 내란 특검의 칼 끝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을 향했다. 통상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충분히 진행한 뒤 정점을 겨누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을 벗어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한 내란특검은 두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이달 6일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위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특검은 혐의 입증의 어려움과 수사 내용 유출의 위험성을 고려해 외환 혐의를 제외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그 결과 내란 특검은 조 특검 임명 후 24일, 수사 개시 이후 18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성사시켰다.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 데는 검찰 내 대표 특수통 검사로 불리던 조 특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평검사 시절부터 굵직한 사건을 담당해오면서 수사를 전광석화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이름을 날렸다.
검사로 재직할 당시 함께 특수통으로 불리던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평검사 시절부터 굵직한 사건을 담당해온 조 특검은 박근혜 정권 당시 한직으로 밀려났다 2017년 서울고검장에 임명됐다. 비슷한 시기에 좌천됐었던 윤 전 대통령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2019년 조 특검은 사법연수원 후배인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서 검찰을 떠났다. 인연과 악연으로 얽힌 두 특수통 검사가 내란 혐의 피의자와 특검으로 마주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신병에 확보한 내란특검은 수사기관들이 손대지 못했던 외환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외환 혐의는 조사 내용이 많아 입증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군사 기밀이 다수 포함되고 있어 수사 내용 유출의 우려가 있다. 또한 불구속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기도 어려웠었기 때문에 외환은 현재까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은 언제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과 군 관련 인사, 국민의힘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고강도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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