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대출 규제 강화가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 일부 부동산 가격, 전월세 가격의 오름세가 주거 안정성, 금융의 건전성 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 부담을 줄이는 한편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대책도 확대해야 한다"며 "2·30대 청년층의 전세가기 피해도 계속 유념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 문제도 짚었다. 김 총리는 "한국은행 지표로 생활 물가가 4년간 19% 넘게 상승했다"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체감물가와 관련해 범부처의 총력 대응"이라며 "국제 석유시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물가와 서민 주거안정외에 여름철 재난 대응과 전력수급 등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최근 경북 구미에서 실외 작업을 하던 청년이 사망한 일을 언급하며 "야외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에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총리는 전력 수급 안정과 관련, "올해는 경우에 따라 역대 최대 수요가 예상되기도 하고, 정부가 대형 설비 고장 등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두 달 간을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 전기요금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도 지속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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