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기 16명의 장관과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잇따라 열린다. 여권은 ‘낙마할 정도의 큰 문제를 가진 후보자는 아무도 없다’고 주장하다가 일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기류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민 눈높이에서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면 한번 더 고민해야 한다”며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제 국민 여러분의 판단만 남았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관련 자료 제출과 증인·참고인 채택이 더딘 상황에서 일부 후보자의 위법 의혹과 도덕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딸의 위법 유학 논란이 불거져 교육 수장의 자격을 갖췄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둘째 딸이 중학교 3학년 재학 도중 부모 동행 없이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해 조기 유학을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5년 동안 보좌진을 수십 차례 교체한 데다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를 버리게 하고 화장실 수리를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 46차례 교체’ 논란에 대해 “중복 계산을 빼면 실제로는 26명”이라고 해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이 태양광 관련 사업을 하던 기간에 본인이 태양광 사업 지원 법안을 발의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수혜 기업 주식을 매입해 이해 충돌 논란을 초래했다.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해온 거대 여당이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의 문제 제기를 덮고 독주한다면 새 내각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 김민석 총리에 이어 장관 후보자 청문회마저 ‘맹탕’ 지적을 받으며 요식행위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 여권은 ‘낙마 없는 내각 구성’을 고집하기보다는 국민 눈높이에서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엄정하게 검증해 부적격자가 걸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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