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에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시간 단축을 어떻게 연결할지다. 이게 마지막 퍼즐이다. 세대상생형을 만드는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 4.5일제의 목표에 대해 실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늘리기란 점을 처음 공개했다. 이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보는 주 4.5일제에 대한 기대와 일치한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연 자신의 청문회에서 주 4.5일제를 묻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의 이날 발언은 이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에 대한 답변과 일치한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란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나누기는 잡 셰어링(Job Sharing)으로도 불린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거나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여러 방식 중 근로시간 단축이 주목받은 시기는 일명 주 52시간제 도입 논의가 한창일 때다. 2015년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당시 주 68시간제를 주 52시간제로 줄이면 일자리 15만개가 만들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기존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기업이 줄어든 근로시간 만큼 추가 고용을 한다는 것이다.
주 4.5일제를 통한 일자리 증가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일자리 숫자 공약’이 없는 이유로 보인다. 노동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면, 기존 일자리와 새 일자리 질이 높아지는 일자리 정책 효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 대선 공약(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근로기준법 확대,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줄이는 노동 정책으로 채워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주요 대선 공약을 노동 정책으로 실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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