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22년 1월 공군의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독수리와 충돌해 기체가 손상되면서 도입 2년 만에 결국 퇴역시켰다. 수리 비용이 1400억 원으로 신규 구매 비용 1100억 원 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공군에 도입된 것은 2020년으로 운용 2년 만에 더는 제 기능을 못 하고 폐기처분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F-35는 현존하는 최고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통한다. 그러나 한 대당 1억 달러가 넘는 가격은 물론 많은 유비보수 비용이 들어가 ‘돈 먹는 하마’로 불린다. 최근에는 우리 공군의 사례처럼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맥없이 폐기처분 되는 등 잦은 사고와 복잡하고 긴 수리 시간, 높은 운영유지비 등 애물단지 신세로 위상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유럽에서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서 F-35로 불똥이 튀고 있다. 미국이 F-35의 수리용 부품 공급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때 안해주면 F-35 도입국들은 전투기 운용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어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고 나섰다.
F-35 불신론이 확산되면서 F-35도 미국 전기차 테슬라처럼 불매 운동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는 F-35 도입 계획 재검토에 들어갔고 포르투갈도 F-35 도입 보류로 돌아섰다. 프랑스는 자국의 ‘라팔’ 전투기를 F-35의 대안으로 선전하며 국내 제트전투기 생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정부 초기 정부 효율성부 장관이었던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F-35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F-35는 만능이지만 비싸고 복잡하며 어떤 부분도 뛰어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드론과 비교하면 F-35 스텔스 전투기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무기체계란 것이다.
실제로 미군이 운용 중인 F-35들엔 퇴역할 때까지 모두 2조 달러(약 2800조 원) 이상의 운용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돼 비효율적인 전략무기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비 삭감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 무기 프로그램으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인 가운데 공군은 2028년까지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약 4조 원 규모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8년이면 공군의 F-35A는 기존 39대에서 20대가 늘어나 총 59대를 보유하게 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스텔스 전투기 F-35에 대한 우려는 현실화 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2026회계연도(올해 10월~2026년 9월)에 F-35의 추가 발주 물량으로 47대의 구매를 요청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구매한 74대에서 대폭 줄어든 것이다. 미 해군과 해병대도 F-35 구매를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항공모함용 F-35 12대, 해병대는 11대 구매를 위한 예산을 요청할 계획인데 올해 회계연도에 의회가 승인한 물량보다 각각 5대, 2대 축소했다.
다만 지난 25일 공개된 국방부 예산안 초안에 담긴 F-35 전투기 구매량 24대보다는 크게 늘었다. 구매 물량이 큰 폭으로 감축된 것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국방비 삭감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영국에서는 지난 7월 11일(현지 시간 )영국군의 F-35 전투기 프로그램이 운용 일정 지연과 부품·엔지니어 부족을 겪으면서 2024년 목표로 한 임무의 3분의 1만 수행하지 못했다는 영국 감사원(NAO)의 지적도 나왔다.
영국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일정 지연과 기대 이하의 가용성, 인프라 격차, 인력 부족 등 글로벌·영국 F-35 프로그램의 복합적인 결점이 영국 공군 전투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임무수행 성적표는 낙제점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F-35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는 이유로 △영국 내 엔지니어 부족 △전 세계적인 전투기 부품과 지원 장비 부족 등을 지목했다.
또 스텔스 기능을 유지하면서 미사일 등 영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를 탑재하는 계획 일정도 2030년대까지로 미뤄졌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영국 감사원은 “국방부는 이제 F-35 프로그램이 영국에 가져올 이익을 최대화하도록 무엇에 우선 자원을 투입할지 결정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높아진 구매 및 운영유지 비용, 도입 지연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영국 정부가 F-35 프로그램에 들인 비용은 110억 파운드(약 20조 4700억 원)로 앞서 공개한 금액보다 많아졌다.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장비 외에 인건비와 인프라 경비까지 포함한 총 비용을 710억 파운드(약 132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이 역시 영국 국방부가 대외적으로 밝힌 187억 파운드(34조 8000억 원)의 4배로 급증했다.
특히 영국은 총 138대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첫 주문 물량 48대 가운데 38대만 인수했다. 나머지 물량은 구매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고 영국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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