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후속 입법 작업을 공식화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법인세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일정 수준의 세수 확대는 필요하지만 거시경제 여건과 기업들의 투자 어려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 세계가 기업 투자 유치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법인세 역주행에 나섰다가 경쟁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구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와 비교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통계 결과는 다르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6.4%로 38개국 중 11위를 기록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OECD 국가 평균 세율(23.9%)보다도 높다. 독일(29.9%), 일본(29.7%), 이탈리아(27.8%) 등이 우리나라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지만 미국의 법인세율은 25.6%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경제 규모를 감안한 법인세 부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3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3.6%로 주요 7개국(G7) 평균(2.4%)과 OECD 평균(3.5%)을 모두 웃돌았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기업이 내는 세금의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높은 수준인데 단순히 최고세율만 비교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2022년 약 100조 원에서 지난해 60조 원으로 40%나 빠져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구 장관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법인세 급감의 원인은 최고세율이 아니라 반도체 등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 실적에 기반해 부과되는데 2023년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의 실적이 곤두박질치면서 법인세 납부 세액도 감소했다. 당시 SK하이닉스는 연간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은 흑자였지만 반도체 사업 부문(DS)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이익 폭이 줄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3년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47조 원으로 전년(84조 원) 대비 44%나 감소했다. 법인세율 인하가 세수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기업 실적 하락 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법인세율을 올려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하수들의 전략”이라며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를 내려도 투자가 늘어난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구 장관의 발언은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주제다. 학자들마다 생각이 달라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지난달 발표한 ‘기업 투자와 자본 사용자 비용’ 논문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들의 투자 확대로 이어졌다는 결론이 나왔다. NBER은 2017년 감세와 고용법을 통한 법인세율 인하(지방세 제외, 35%→21%)로 자본 사용자 비용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수년간 기업 설비투자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논문을 공동 집필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연구 결과 자본 사용자 비용이 1%포인트 감소할 경우 기업의 투자율은 1.68~3.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자본 비용 절감 효과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게 NBER의 결론이다. 경제학계에서는 이번 연구가 법인세 감소와 투자 확대의 인과관계를 비교적 명확히 입증한 첫 실증 결과 중 하나라고 본다.
전문가들은 조세 부담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만 쥐어짤 게 아니라 소득세와 부가세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은 33%에 이른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법인세율 인상은 단기적으로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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