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의 데드라인(8월 1일) 이전 타결을 목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카드를 마련하는 등 전력을 쏟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만나 25일 연기됐던 통상 협의를 갖고 막판 조율을 시도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따로 만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협상을 이어갔다.
다음 달 1일 미국 측의 25% 상호관세 부과가 그대로 현실화하면 우리 제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미국의 관세정책이 그대로 강행되면 한국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0.4%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일본의 관세율이 15%로 낮아지기 전 나온 분석으로 만일 우리의 협상 결과가 일본에 비해 좋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인 GDP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충격은 현대·기아차의 실적 악화로 이어져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현대차는 지난해보다 15.8%, 기아차는 24.1% 급감했다.
한미 관세 협의 결과가 우리 경제의 GDP 손실을 초래하지 않게 하려면 보다 창의적인 협상 전략이 요구된다. 미국과 ‘상호관세 15%, 자동차 품목관세 12.5%’를 합의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국이 절실한 조선 협력 등 ‘패키지 딜’을 통해 일본과의 차별화를 모색해야 한다. 조선 산업의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을 지렛대로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등에서 한미 ‘윈윈 산업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다면 최소한 일본과 대등한 관세율 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 정부가 당초 배제했던 농산물을 협상에 포함하기로 한 만큼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교한 카드를 마련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의에 임해야 한다. 관세 협의 시한까지 남은 나흘 동안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한국식 협상’에 적극 나서 우리 기업의 피해와 GDP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극적인 반전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