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망 이용 계약 제도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미국은 우리와의 무역협상에서 관련 정책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현지 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EU와의 무역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백악관은 “EU는 네트워크 사용료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기로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백악관은 ‘디지털 무역장벽’ 카테고리에서 “미국과 EU는 부당한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적었다. EU는 한국과 함께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역 중 하나였다. 하지만 3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무기로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소하라는 미국 측의 압박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EU가 향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못 박은 만큼 미국은 한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도 이 문제를 EU에 준하는 수준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법안을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용 제한 정책 등을 디지털 교역 장벽으로 지적한 바 있다.
망 사용료 문제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빅테크들이 콘텐츠 사업의 주류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SK와 KT 등 국내 통신사들이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다.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CP)들은 데이터 전송을 위해 망을 사용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통신사들에 지불하는데, 빅테크의 경우 트래픽 급증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데도 공평한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현재 구글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큰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지만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반면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며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가해선 안 된다고 맞서 왔다. 이 대통령은 망 이용 계약 제도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총 3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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