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은 피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모건스탠리는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된 3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관세 리스크가 제거돼 조금 안도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관세 불확실성이 사라졌을 뿐 한국 경제에 여전히 많은 리스크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다.
①미국 대 비미국 ‘블록화’=당장 이번 관세 협상을 기점으로 기존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규범과 심판이 사라진 세상의 무역 지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등 우방국과 중국·인도·브라질 등 신흥국을 철저히 분리해 대우하는 이중 관세 전략을 펼치고 있다. 우방국 상호관세가 15% 이하로 결정된 반면 인도(25%)와 브라질(50%)에는 고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역시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20%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 같은 이중 관세는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제 블록화를 불러와 무역 지도를 흔들 수 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로서는 동맹국에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기조로 해석되는데 이는 세계무역 지형의 권역별 세분화(fragmentation)를 촉발할 수 있다”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EU·일본·호주 등이 무역 시장에서 중국을 조금씩 배제하는 방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차별적 보복 조치에서 벗어나 우방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의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가령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20%로 결정되면 현지에 공장을 둔 우리나라 기업들은 철수를 하든지 생산을 줄여나가든지 선택을 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무역 재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②눈앞에 온 산업 공동화=3500억 달러에 이르는 대미국 투자 펀드 조성과 이에 따른 산업 공동화도 우리가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무역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EU·중국·동남아시아 등으로 투자와 거래선을 넓히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70%가량을 미국에 투자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펀드가 ‘캐피터콜(투자 요청이 있을 때 자본금 납입)’ 형태로 구성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제 투자가 집행되지 않을 경우 언제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린다는 경고장을 던질지 알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대기업들은 이미 투자 여력을 미국에 쏟아붓고 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반도체 팹에 2030년까지 370억 달러(약 54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조선 업체들 역시 미국에 약속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따라 기술이전, 현지 조선 기업 인수 등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당분간 글로벌 자금이나 투자가 미국으로 쏠리는 현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한국에 지을 예정이었던 공장이 미국으로 옮겨가는 등 국내에서 산업 공동화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③FTA 이점 사라져=우리가 일본이나 독일 등 경쟁 국가에 가져왔던 FTA 이점 또한 사라지게 된다.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영(0)에서 15%로 올라 일본(2.5%→15%)보다 출발선에서 앞섰던 일종의 사다리 효과가 없어지고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됐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100m 경주에 비유해보면 10m는 앞서서 출발하다가 이제 같은 출발선에 서라는 의미인데 일본이나 독일이 우리나라를 또다시 따돌리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무역 시장은 이분화되고 미국 시장에서 이점은 사라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④초격차 기술 없으면 변방으로=전문가들은 결국 기술 경쟁력이 해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조언한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같은 편’에 끼워준 것도 반도체·조선·방산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이 가진 기술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조선이나 반도체가 없었다면 우리도 문전박대를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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