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너지 전문가 10명 중 6명이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떼어내는 정부의 조직 재편 방향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시켰다가 인공지능(AI) 전환 및 전기화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에너지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1%가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부에 존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에너지정책실과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전체의 34.4%였고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환경부에 이관하는 방안에 찬성한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의 전문가들조차 환경부가 에너지 기능을 통할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국책연구원 소속의 한 응답자는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기후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환경 정책만 해오던 부처가 에너지 정책 전반을 컨트롤하면 국내 산업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28명)가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이 산업용 중심으로 급격히 올라 기업 부담은 가중된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여전히 싸 미스매치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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