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지금은 적극 재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성장 경제를 통해서 세수를 늘려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경제의 선순환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의 조기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성장의 마중물이자 민생 안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반영했다. 경기 침체기에 건전재정 기조는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긴급하게 해야 하는 처방이자 치료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GDP 대비 국가 채무가 늘었다며 빚잔치 주장을 하지만,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20년~2025년 대비 3.5%포인트가 오른 것으로 선진국 평균치 13.1%나 OECD 평균 71.1%에 비하면 51.6%로 여전히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의무 지출 제도를 개편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 관리에도 힘을 싣겠다고 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27조 원 규모의 재정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줬다”고 부연했다.
한 의장은 또 “국민의힘의 신용등급 추락 우려 역시 억지 주장”이라며 “신용등급은 경제 상황, 정치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내란 사태가 지속됐다면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은 어땠을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을 멈추고 2년간 세수 결손 90조 원 세수 결손을 돌려막기 위해 몰고 온 국고 손실과 지방정부로의 전가, 스스로 정한 재정 준칙도 지키지 못한 재정 운용, 난데없는 R&D 삭감과 의대 증원, 2000명 선언으로 몰고 온 미래 과학 연구 인력의 파편화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한 의장은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민생을 위해 죽을힘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는 국회의 몫을 하자”며 “국민의힘은 상복 입고 개원식에 오실 것이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견인하며 민생 회복하는 것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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