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교사의 절반 이상이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교육 현장 교권침해 실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사진)은 2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부산교사노조 조사 결과, 교사의 55.9%가 사직을 고려했으며 그 중 절반 이상(51.3%)이 교권침해를 이유로 꼽았다”며 “부산 교원의 중도퇴직률이 3.07%로 전국 1위라는 사실은 교육현장의 심각성을 방증한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무혐의로 종결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교사가 범죄자로 몰리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원지위법상 교육감이 아동학대 사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허위·악의적 신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교원 전보·업무 재배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2년간 200건이 넘는 교권침해 사례 가운데 올해만 90% 이상의 교원이 심리상담·치료·요양 조치를 받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문 의원은 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상담·치유 프로그램 강화, 치료 지원 확대, 법률 대응 체계 확충을 촉구했다.
교원 질병·질환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최근 3년간 교원 심의 건수가 단 1건에 불과해 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인권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학생 보호인력 확충, 경찰과의 협력 체계 강화, 학교 내 CCTV 설치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와의 실시간 연계 운영을 주문했다.
또 교직원 육아휴직 문제에서는 국공립과 사립 간 격차를 지적했다. 그는 “사립학교 직원은 무급 육아휴직만 가능한 현실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사립학교 유급 육아휴직 규정 마련을 권고하고 행·재정 지원과 대체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멘토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교권 침해, 교원 질병·질환, 학교 안전, 육아휴직 문제는 모두 학생과 교원의 권익, 더 나아가 부산 교육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교육청이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해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실행하고 법·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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