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2일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금융위 해체 가능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금융위 해체론을 거론하며 "'열흘짜리 기관장'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무의미하다"고 청문회 종료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위 해체가 확정된 게 아니므로 청문회를 이어가야 한다고 맞섰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했다는데, 협의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 해체, 정책 기능의 기획재정부 이관 등"이라며 "이 후보자는 (금융위라는)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오신 철거 반장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오늘 청문회를 하면 임명까지 10∼15일 정도 걸릴 텐데, 열흘 근무시키려고 청문회를 하는 건가"라고 거들었다.
앞서 1일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대통령실과 금융위 해체 등 경제부처 조직개편안을 논의하고 25일 이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위 조직개편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당정 간담회를 한 건 사실"이라면서 "안을 논의한 것이지, 결정 단계는 아니다. 25일에 (법안 처리) 하겠다는 말을 안 했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해체론은 근거가 없다. 야당 위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는 금융위 개편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용산(대통령실)의 뜻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인사청문회는 개회 10분 만인 오전 10시48분 정회했다.
약 40분 후 속개한 인사청문회에서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여권에서 논의 중인 금융위 해체안과 관련해 "금융위 해체가 아닌 기능을 조정하고 간판을 바꾸는 문제"라며 "기관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든 금융정책의 연속·책임성은 그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법령상 금융위는 엄연히 존재하고 위원장은 금융시장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다. 간판을 바꾼다고 해서 기관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듯 인사청문회도 당연히 필요하다"며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일수록 (이 후보자가)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금융위 조직개편과 관련해 "(찬반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이양수 의원이 "금융위를 지키려는 소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만약 내용이 공개되고 제게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금융위 해체 후 재정경제부와 합쳐지면 재경부 장관으로 갈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