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의 관세 피해 기업(우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조6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7월 31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로 미국의 15% 상호관세 시행 본격화 되면서 기업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실제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63% 이상의 기업이 대(對)미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물류지원, 정책자금 확대, 관세정보 제공 등 정부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피해(우려)기업을 포함해 관세 부과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위기극복 특례보증(4조2000억 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에 긴급경영안정자금(3000억 원),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1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1000억 원)도 마련했다.
또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현재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해 수출국 다변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컨설팅 등을 위해 42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105억 원 규모의 ‘물류바우처’ 신설 및 미국내 뷰티 물류센터 2개소도 구축할 예정이다.
중기부와 관세청은 협업을 통해 정보제공 및 관세 심층상담을 확대하고, 기관별 발표하는 관세 정보와 정책을 취합해 15개 수출지원센터, 중기중앙회, 각종 협·단체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등 품목관세에 대한 특화 컨설팅(함량가치 산출 등)을 확대하고,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세대응 협력프로그램을 운영시 동반성장지수 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수출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도 함께 펼친다.
이를 위해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전환을 지원하는 수출기업화 육성모델을 마련해 수출전략 수립과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실제 수출에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정책자금, 수출사업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성과를 확산한다. 또 K-뷰티의 수출 확대를 위해 뷰티 집적지에 ‘체험-문화-관광-산업’ 복합공간인 ‘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육성해 해외 소비자, 바이어 대상으로 수출 확장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K-뷰티 통합 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여기에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에 쉽게 접근해 해외에서의 시장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국내 플랫폼의 글로벌화 및 국내·외 플랫폼 입점, 물류비 지원 등을 위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공급망 변화에 대비한 대·중소기업간 해외 동반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생산시설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협력 컨소시엄’ 당 최대 3년간 15억 원을 지원하고, 특정국에서 제3국으로 거점을 이전하는 P턴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동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생산시설 이전에 따른 거래 단절 등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사업전환법에 따른 사업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하고, 융자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도 신속히 지원한다.
한성숙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정보는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하여 신속히 전달하고,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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