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7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20년 전망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하에서도 81%에 불과했는데 5년 만에 건전성 지표가 두 배 이상 나빠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확장재정을 펼치기 위해 엉터리 전망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마다 한 번씩 재정전망을 추계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전망은 인구·성장 수준에 따라 5개의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기준 시나리오에 따르면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56.3%에 달한다. 채무비율은 2035년 71.5%로 70% 선을 넘긴 뒤 2045년 97.4%로 100%에 근접해 2055년에는 126.3%로 올라서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신흥국의 적정 부채비율로 60% 선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마지노선을 두 배 이상 넘어서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2차 전망이 있었던 2020년과 비교해 국가부채 전망치가 급등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당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0~81%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최악의 시나리오 기준 두 배 이상 상승했다. 미래 재정 위험을 진단하는 장기재정전망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고무줄 전망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지난 2차 장기재정전망에서 추계치를 의도적으로 낮춘 것을 정상화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기재부가 2020년 사전 시뮬레이션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대 169.2%로 산출하고도 최종 전망치를 81.1%로 낮췄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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