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담보대출 부실이 5년 만에 4%에 육박하며 정부의 담보재산권 매입 사업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경기 침체 여파로 부실 기업의 비중이 커지며 사업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P 담보대출 부실률은 2023년까지 1.05% 수준을 유지했지만 2024년 3.71%로 급등한 뒤 올해 3월에는 3.95%까지 치솟았다. 부실액은 846억 원에 달한다.
IP 담보대출은 기업이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이다. 특허청은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빌린 대출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사가 보유한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는 ‘담보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을 진행한다. IP 담보대출 활성화를 통해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보증제도 역할이다.
실제로 특허청이 담보재산권 매입 사업을 시작한 이후 IP 담보대출 규모는 급격하게 확대됐다. 사업 첫 해인 2020년 1조 3784억 원이던 IP 담보대출 잔액은 사업 시행 5년 만에 2조 1396억 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투자 시장이 얼어붙으며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 중소기업 대상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2023년 9월 종료된 것도 채무불이행이 늘어난 원인으로 풀이된다.
대출 부실이 늘어나면서 특허청의 담보재산권 매입 사업도 흔들리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5년 간 매입한 IP 307개 중 절반 가량인 151개를 지난해에 매입했다. 기업의 대출 부실로 IP 매입의 대상이 된 기업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 5년 간 총 매입 비용은 220억 원 가량이 사용됐다.
정부는 부실 기업에서 회수한 담보 IP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활용도는 높지 않다. 매입한 IP를 매각한 사례는 현재까지 7건에 불과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대출 기업 폐업으로 인해 IP를 매입한 후 매각까지는 2~3년 가량 걸린다”며 “현재 매각 건수가 많지 않지만 점차 늘려나갈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담보재산권 매입·활용 사업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132억 원 확대한 155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지식재산권 역량 강화에 방점을 찍은 만큼 IP 담보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허청은 강소기업을 중심으로 IP 담보대출을 지원하며 부실률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서 의원은 “IP 담보대출 부실률이 5년 만에 4% 가까이 증가하며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참여도 늘고 있다”며 “매입 IP의 미활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가치는 물론 투입된 출연금도 사실상 매몰 비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만큼 특허청은 활용방안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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