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머니의 은밀한 침투: 전 세계 경제안보 빈틈을 파고든다'를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가 9월 3일 서울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중국 자본의 사모펀드 및 역외 거점을 활용한 우회 침투 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세계경제분석실 실장은 “중국 자본은 사모펀드와 역외 거점을 활용해 전략 자산과 핵심 산업에 우회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있다”며, “싱가포르·홍콩·케이만 등 역외 거점을 통한 쉘컴퍼니·연계 펀드 구조를 활용해 실제 자본의 흐름과 투자 목적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 광물 공급망을 비롯한 전략 산업에 대한 자본 침투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한국도 투자 구조의 투명성 확보와 사전 심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천구 인하대학교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중국의 희토류와 핵심광물 수출 통제로 전 세계 공급망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국가 안보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해 핵심 자원과 기술을 전략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고려아연이 미국 록히드마틴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 것은 고려아연이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얼마나 전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고려아연은 세계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으로, 경영권 분쟁이나 우회적 자본 침투가 발생할 경우 국가핵심기술 유출과 글로벌 공급망 통제권 상실이라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SK렌터카, 락앤락 등 여러 사례에서 보듯 중국 자본의 침투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고려아연과 같은 공급망 핵심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모펀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중국 자본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 전반적인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의 CFIUS, 일본 외환 및 외국무역법(FEFTA), EU의 FDI 스크리닝 체제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윤희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국내 금융권의 리스크 회피와 공기업의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서 해외 자본 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ESS(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EMS(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전력 IT 인프라 사업에 해외 자본이 PEF(사모펀드)나 SPV(특수목적법인) 경로로 참여할 경우, 단순 지분 투자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접근권·우선구매권·거부권 등을 통해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국가 기간산업의 지분 구조와 최종 실질 소유자(UBO)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중국 자본의 우회적 침투는 단순한 투자 이슈를 넘어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핵심 기술과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우회 투자를 포괄하는 심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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