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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차 추경에서 소비쿠폰 효과만 71%이상





한국은행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0.14%포인트로 추정하며 이 중 소비쿠폰 지급이 0.1%포인트를 차지해 전체 효과의 71% 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 조사국은 4일 이를 바탕으로 블로그를 게재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월 전망치 0.8%에서 0.9%로 상향 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소비와 수출 요인만 고려하면 성장률은 최대 0.4%포인트 상승할 수 있었으나 건설경기 부진이 전체 상향폭을 제한했다.

7월부터 집행된 2차 추경은 올해 성장률을 약 0.14%포인트 높일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소비쿠폰 지급 효과가 0.1%포인트 이상으로 전체 효과의 71% 이상을 담당했다.

소비쿠폰의 빠른 효과는 차등·선별 지급과 사용기한 설정 등 특수성 덕분에 일반적인 현금 이전지출보다 큰 소비 증대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 7월과 8월 카드사용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9%, 2.39% 증가했고 소매판매도 7월 2.39% 상승해 소비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제심리 개선 역시 소비 등 내수를 통해 올해 성장률을 0.05~0.1%포인트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치 불확실성 완화, 새 정부 출범 기대감, 증시 호조 등이 소비자심리 회복을 뒷받침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예상보다 제한적인 미국 관세 영향으로 수출 부문이 올해 성장률을 약 0.2%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건설투자는 지난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며 건설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장기화·심화되어 올해 성장률을 약 0.3%포인트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한은은 내년 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5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내수 부문은 +0.3%포인트의 성장률 기여가 예상되는 반면, 순수출은 -0.3%포인트로 마이너스 기여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이번 전망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8월 시점의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예산안 반영 시 추가적인 상방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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