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향후 5년간 5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성장펀드가 다루지 못하는 전통 조선업이나 정보통신기술(ICT), 녹색산업 분야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2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5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지원 정책펀드를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5년간 총 5000억 원의 정부 재정을 투입한 뒤 한국산업은행과 민간 자금을 동원해 총 5조 원의 펀드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뼈대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는 별개다.
당초 정부가 9월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스케일업 펀드 조성 계획이 담겨 있지 않았다. 하지만 올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스케일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위 내에서 펀드 조성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위험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민간이 하기는 많이 망설여지지만 공공에서 일정 부분을 감수해주면 훨씬 투자가 활성화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태(펀드)를 기초로 한 스케일업에 1000억~200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대한민국에 없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재정이 얼마 필요한지) 부르라”며 “필요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하면 된다”고 지시했다.
금융위 안에서는 국민성장펀드가 다루지 못하는 분야 기업들의 스케일업을 정책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성장펀드는 기본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는 첨단산업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2차전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산업에 총 30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하지만 두 법에서 첨단기술로 보지 않는 조선·해양 분야나 소재·부품 및 환경 산업은 국민성장펀드가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AI와 관련이 없는 선박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국민성장펀드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식이다. ICT 역시 AI와 관련성이 낮으면 국민성장펀드 투자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금융위도 이 스케일업 펀드가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쪽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가 구분한 첨단기술 범주에 못 들어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후기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펀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5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 가운데 하나다. 현재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는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모태펀드는 대부분 창업 초기 기업에 지원을 집중한다. 실제로 이번에 조성을 검토하는 스케일업 펀드와 유사한 성장지원펀드의 경우 건당 평균 투자액이 약 2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기존에 조성한 혁신산업펀드와 반도체생태계펀드는 국민성장펀드에 흡수할 계획이다. 여러 정책펀드가 난립하면 투자 중복이 발생하고 예산집행 효율성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혁신산업펀드는 첨단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펀드로 국민성장펀드와 투자 영역이 겹친다. 반도체생태계펀드 또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종에 투자하는 만큼 국민성장펀드와 중복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혁신산업펀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 4조 5000억 원이 조성됐다. 반도체생태계펀드의 조성액은 1200억 원이다. 두 펀드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정책펀드로 꼽혀왔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당국이 추가로 조성하려는 스케일업 펀드는 국민성장펀드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용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펀드 조성도 좋지만 제대로 된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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