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장 의료진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전국국립대학병원협회 지역필수의료강화TF는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9개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들어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의 이관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번 입장문에는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병원 등 지역 국립대병원 9곳이 이름을 올렸다. 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9개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 10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9.9%가 부처 이관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실시했던 같은 설문의 반대 응답률(73%)보다 반대 의견이 7%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교수들이 반대하는 이유로는 ‘교육·연구 역량 위축 우려’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과 로드맵의 부재’ 등이 꼽혔다.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은 정부가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며 내놓은 핵심 정책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 9일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뜻을 모으고 관련 입법을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 육성의 선결요건”이라며 “필수의료법, 지역의사제 등 다른 지역필수의료 법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전일(10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3·4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경북대·전북대·강원대병원의 병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 역할 강화 방향과 소관 부처 이관 후 교육·연구 지원, 규제 개선 등 세부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소관 부처 이관 후 교육·연구 위축 우려에 대한 국립대학병원의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이관 후 교육·연구 강화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은 소관 부처를 이관하려면 별도 법률인 ‘서울대병원설치법’ 개정이 필요하다. 비록 이번 입장문에선 빠졌지만 서울대병원 교수진의 여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7.3%가 이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 이관 시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도 75.0%에 달했다. 교수들은 반대 이유로 자율성 위축(89.5%), 복지부 행정처리 방식과 서울대병원 운영 방향 불일치(84.8%), 효율성 저하와 우수 인재 이탈(70.2%), 지역·공공의료 업무 확대로 교육·연구 축소(62.2%) 등을 들었다. 실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지난 국정감사 때 부처 이관 관련 질문에 대해 “의정사태가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관을 서두르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지역 국립대병원 육성을 위해 앞으로 전임교원 확대, 치료시설·장비,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R&D 3년간 500억원 등을 지원하는 한편, 각 병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이관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체와 별개로 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별 국립대학병원을 직접 찾아가 교수진 등 구성원 대상으로 소관 부처 이관 후 지원 계획을 알리고, 신분 변동 등 사실과 다른 현장 우려에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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