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와 관련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디테일이 정리가 안 되고 앞으로 다 해결해야 한다면 선언적 문구 하나 얻어온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팩트시트 중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라고만 나와 있다. 미국이 연료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약속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미국이 '지지한다'가 아니라 '절차를 지지한다'고 돼 있다. (실제 이행까지)한 단계 더 있다는 것 아니냐”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합의한 수준까지는 못 미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데 개정을 염두에 뒀다”며 "일단 미국 국내적 절차도 있고 여러 측면을 봐서 (협정) 개정을 포함해 추가적 이행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팩트시트 마지막에 원잠에 대해 나오지만 어느 장소에서 건조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며 “만드는 곳이 우리나라인가, 미 필라델피아 조선소인가”라고 짚었다.
이에 박 차관 “세부사항은 양측 간 협의를 해야 하지만 저희로서는 저희가 건조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경제적 합리성도 커서 저희가 건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많이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아울러 “핵추진잠수함 연료 생산 관련 부분과 원자력협정에 따른 민수용 농축과 재처리 부분은 저희가 분별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별도 방식으로 되도록, 혼용되지 않도록 추진 중”이라며 “특히 민수용은 평화적 목적이고 군사용과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원자력협정대로 개정하고 그리고 원잠 또는 핵잠에 있어서는 별도로 미측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 후 팩트시트 발표를 접하고선 “내용을 아직 살펴보지 못해 오후에 입장을 말씀드릴 것”이라면서도 “엄청난 국민적 부담을 지우는 협상에 대해서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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