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한 달 만에 서울과 수도권이 ‘거래 절벽 위에 집값만 날 뛰는 시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3중(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한꺼번에 밀어붙이자, 시장은 사실상 ‘셧다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10월 초까지만 해도 2000~3000 건을 넘기던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대책 발표 이후 90% 가까이 급감했다”며 “규제의 그물망을 뚫고 신고가를 갈아치운 것은 ‘현금 부자’뿐이고,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는 시장 밖으로 밀려났다. 지금은 정책 발표 자체가 공포가 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원·도봉·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까지 강남과 동일한 강도의 규제를 뒤집어쓰면서 ‘역차별’이라는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며 “지역 상황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폭력’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규제로 꼽히는 ‘토허제’ 확대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는다는 명분 뒤에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악수로 작용했다”며 “이제는 결혼, 이직, 자녀 교육 때문에 집을 옮기는 것조차 행정의 ‘허가’ 없이는 어려운 나라가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에게는 ‘돈 모아 집 사라’고 훈계하면서, 정작 정부여당 인사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자 민심은 ‘내로남불 부동산’으로 폭발했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공급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 만에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넘어 지방까지 가격 상승세가 번지고 있다. 곳곳에서 풍선효과 조짐이 뚜렷하다”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권까지 이어진 반복된 정책 실패에 ‘이 정부는 학습 효과가 없는 것인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규제를 강화할수록 풍선효과는 지역을 바꿔가며 끝없이 확산된다”며 “이재명 정권의 '규제중심주의'는 시장 왜곡과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국민의 가계경제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실거주 의무 확대와 계약 갱신 증가로 전세 매물은 급감해 사실상 '씨가 마르는' 지경”이라며 “앞뒤 안 가린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며, 많은 국민이 ‘주거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현실을 외면한 채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취급하는 '질책 행정'을 즉시 중단하고, 무너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해법 마련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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