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채무규모·상환능력 초점…소득은 대출한도에 영향

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신용점수는 대출 및 카드 이용 형태(38%)의 비중이 가장 높다. 부채 수준(24%)과 상환 이력(21%)도 중요하다. 추가로 신용거래 기간(9%)과 비금융·마이데이터(8%)를 본다. 소득 수준은 신용점수를 매길 때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실제로 A시중은행은 소득과 신용등급 사이에 관계가 없다. 일부 은행은 신평사 모델에 자체 모형을 추가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반영하는데 이 경우에도 비중은 6~9% 안팎에 불과하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16일 “신용점수는 소득이 변수가 아니라 빌려 쓴 돈을 얼마나 잘 갚았는지가 핵심”이라며 “최근 주목받는 대안 신용평가 역시 성실성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의 시장을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고 규정했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소득 상위 30% 중 신용점수 840점 이상 고신용자가 약 674만 명이다. 소득 하위 30%이면서 고신용자 역시 202만 명에 달한다. 개인의 신용거래 이력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이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 사다리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9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현재의 금융 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다”며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고소득자의 대출금리를 높여 이를 저소득자 금리 인하에 써야 한다는 기존 발언의 연장선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반응이 흘러나온다. 소득이 상환 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신용점수와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신용자 중에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오히려 많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소득 상위 30% 중 신용점수가 664점 이하인 이들은 올해 6월 말 현재 42만 6000명이다. 소득 하위 30%면서 저신용자인 33만 7000명보다 더 많다. 고소득자가 반드시 신용점수가 높은 것은 아닌 셈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6일 “행동평점(BS)은 상환 능력과 채무 규모를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관련 변수 중 소득은 거의 없다”며 “고소득자가 항상 신용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신용평가사의 데이터를 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용점수가 95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인원은 총 1399만 4261명으로 전체의 28%에 달한다. 900점 이상(2216만 2336명)으로 범위를 넓히면 44.3%나 된다. 신용점수는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쓰이는 기초 데이터다.

NICE평가정보의 추세도 큰 틀에서 같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용평점이 900점 이상인 사람은 2313만 1315명으로 전체의 47%나 됐다. 900점 이상의 초고신용자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것은 고소득자만 좋은 신용점수를 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득은 신용도 산정 자체보다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데 쓰인다”며 “신용평가는 과거 금융거래의 성실성과 향후 연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신용점수(FICO)를 매길 때 △상환 기록(35%) △한도 대비 신용·대출 보유액(30%) △신용 기록(15%) △신규 대출(10%) △대출 구성(10%) 등 다섯 가지를 본다. 소득·자산이 신용점수를 매길 때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미국 카드사 아메리칸익스프레스(AMEX)는 “소득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상환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이들의 평균 신용점수가 하위층보다 높기는 하다”면서도 “소득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은 연령별로 평균 신용점수가 다르다는 점이다. 2023년 3분기 기준 미국 78세 이상의 평균 신용점수는 760점으로 18~26세(680점)보다 80점 높다. 나이대가 올라갈수록 신용 이력이 쌓이면서 간접적으로 점수가 오르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신용 위험에 따른 금리 차등을 포함해 일정 부분의 차이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된 이들이 자동차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게 당연하다”며 “신용 위험에 따른 금리 차등은 금융의 핵심인데 이를 깨뜨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