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상황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류했다고 밝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법정에서 “지금도 계엄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막지 못한 점이 국무위원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반대 의사를 전달했지만 “이미 결정됐다”는 답을 들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히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17일 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엄을 직접 겪어본 세대라 위험성을 크게 느꼈다. 돌이켜보면 말리는 데 그치지 않고 몸으로라도 막았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날 막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국무위원들이 모였던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왜 이런 자리에 모였는지 묻는 분위기였고, ‘말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고 진술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나오는 순간 “이건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만류했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비슷한 취지로 재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무실 안에서도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있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이미 결정했다’고 답했다”고 했다.
한 전 총리의 태도에 대해 “제가 도착했을 땐 넋이 나간 표정처럼 보였다”며 “그동안 많이 만류했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들었지만, 제 앞에서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말하는 장면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른바 ‘최상목 쪽지’로 불리는 지시 문건도 쟁점이 됐다.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최 전 부총리에게 예비비 확보, 국회 예산 배정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지시 등이 적힌 문건을 건넨 장면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면서, 기존 설명과의 차이가 집중 추궁됐다. 최 전 부총리는 과거 “실무자가 접힌 쪽지를 전달했다”고 말해왔으나, 영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A4 문건을 건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부총리는 “제가 기억한 시점과 영상이 달라 당황스러웠다”며 “예비비나 국회 예산은 차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문건 내용 자체가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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