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에 확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지금은 (해제를)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사실 처음에 풍선효과가 걱정되더라도 지정을 최소화했어야 했다. 처음에 너무 넓혀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제 검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지금 와서 풀면 그때 당시와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통계상 잡힌 거로 나오지 않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과 관련해 "저희에게 의견을 물었으면 부작용이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적어도 토허구역 지정은 최소화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동시에 하면 조합 내 난기류가 생기므로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것"이라며 "그런 기회를 못 가진 게 못내 아쉽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서 강남 쪽은 오히려 규제가 풀린 효과가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역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 결국 현금을 가진 분들에게 유리해진다"며 "은행 대출을 막으면 재원이 부족한 서민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주거 사다리가 무너져 후과로 나타난다"고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주 국토교통부 장관을 뵈었을 때 이런 설명을 드렸고 장관이 검토해본다고 했다"며 "금융·경제 부서와 부동산 공급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고 하니 거기서 논의해 금융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의 대규모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지목했다. 그는 "(논밭을) 뒤엎은 정도가 아니라 제초제까지 뿌리고 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으로서의 주택 공급은 전임자를 잘 만나야 한다"며 "웬만하면 전임 시장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주택 공급만큼은 최근 시장 출마를 선언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이 자꾸 이 문제를 현 시장 탓으로 돌리셔서 당연한 원리를 반복해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께 이것만큼은 정치적 판단을 말고 국토부 공무원에게 듣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다 세팅했는데 만일 구청장에게 내려보내면 더 늦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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