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올해 정년연장 입법 입장 변함없다”

노동부 장관, 20일 기자간담회

“노사 이견 조율해 합의 지원”

양대노총 지원에 “사회적 역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근로감독관 100인과 함께 하는 감독행정 혁신 '주요 근로감독 정책 공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 “연내 입법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을 두고 갈라진 노사 의견을 좁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년 연장에 대해 “최대한 노사 간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사는 정년 연장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노동계는 65세 법정 정년 연장을 원하지만, 경영계는 정년 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을 요구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연내 입법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년 연장 찬반 논쟁이 뜨겁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을 하면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부문 일자리에서 (기성세대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세대 상생형으로 타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장관은 별도 정부안으로 노사 이견을 좁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시행될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사측과 교섭할 수 있도록 길을 연 법이다. 김 장관은 “노사가 공동 이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나가는 게 노사자치주의”라며 “노사 관계가 사법화되지 않고 교섭이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조만간 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노동부가 내년 예산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양대 노총)에 110억 원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에 대해 “총연합단체(양대 노총)는 노조 조합원 이익이 아닌 시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양대 노총에 ‘사회적인 역할을 충실하게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답했다. 그는 산업재해 감축과 관련해 “규모 있는 사업장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에는 영세 사업까지 집중해서 (안전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