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문화유산委 “서울시 자극적 계획안에 개탄…영향평가 받아야”<전문>

종묘 앞 145m 초고층 논란에 입장 발표

“개발 계획 일련의 과정 엄중하게 주시”

서울 종묘(아래)와 세운4구역(왼쪽 위의 빈터)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맞은편에 145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가 “자극적 계획안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8개 분과 위원장은 20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종묘 앞 세운4구역에서 이뤄지는 개발 계획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유산위원회는 “종묘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는 것은 국제적 약속이며 책무”라며 “서울특별시가 지난 합의를 무시하고 새로운 개발안을 계획한다면,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유산위원회는 국가유산청의 비상근 자문기구다. 국보·보물과 같은 국가유산(문화재) 지정과 해제, 보호구역 지정·해제, 역사문화환경 보호 등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분과 위원장단은 매장유산분과를 이끄는 강봉원 위원장과 전봉희 부위원장(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장), 이승용 부위원장(사적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된 시뮬레이션 이미지 자료를 들고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종묘를 방문해서 시뮬레이션 이미지 자료를 들고 남쪽으로 보이는 경관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입장문 <전문>

세계유산 종묘와 세운4구역 정비계획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1. 종묘는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 국가유산이다. 종묘는 궁궐과 함께 조선 왕조 최고의 국가 상징물이며, 여전히 수도 서울의 역사 경관을 구성하는 핵심 자산이다. 그렇기에 종묘 정전은 국보, 종묘는 사적, 종묘제례는 무형유산 등 국가유산으로 중복 지정돼 보호받고 있으며, 1995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온 세계인이 함께 지켜 나가야 할 문화유산이 됐다. 이에 문화유산위원회는 최근 종묘 앞 세운4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계획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2. 2018년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도출된 사회적인 합의이다. 이미 문화유산위원회는 수년간의 심의와 협의, 재검토를 거쳐, 관계자 모두가 합의한 대안을 도출했다. 이러한 대안은 보존과 개발이 양립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의 결과이자 산물이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특별시는 기존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세운4구역에 대한 고도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이러한 행동은 관계기관들이 오랫동안 노력하여 힘들게 이룬 균형을 일거에 무너트리고, 개발 이익에 편향된 자극적 계획안이라는 점에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세계유산 종묘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는 것은 국제적 약속이며 책무이다. 1995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유네스코는 ‘16세기 이래로 온전히 그 형태가 보존된 뛰어난 건축물과 함께 종묘제례라는 무형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을 등재 기준으로 높이 평가하였으며, 동시에 종묘의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고층 건축물 설치를 제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마치 지금의 상황을 내다본 것과 같은 혜안에 놀라며, 종묘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종묘의 가치를 이루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계인 모두가 보편되게 누려야 할 세계유산 종묘의 유형적, 무형적 가치를 온전하게 지켜 가는 일은, 유산의 일시적 관리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이다.

4. 서울특별시는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네스코와 자문기구인 이코모스는 개발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세계유산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닌, 세계유산의 보호와 개발 사이의 균형점을 도출하는 국제적 시스템이자 절차이다. 서울특별시가 지난 합의를 무시하고 새로운 개발안을 계획한다면,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 방식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다.

5. 세계유산 종묘와 종묘의 가치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켜 나가야 할 유산이다. 이번 사안이 단순히 정치적 대결이나, 개발 이익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구도로 소모되는 것을 경계한다. 영원히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세계유산 종묘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최선의 대안을 찾는 과정에 다 같이 참여해야 한다. 우리 문화유산위원회 위원들은 학계 연구자이자 현장 전문가로서 이번 사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나아가 종묘가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화유산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 분과위원장들이 발표한다.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 및 매장유산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및 건축문화유산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및 사적분과 위원장), 동산문화유산분과 위원장, 근현대문화유산분과 위원장, 민속문화유산분과 위원장, 세계유산분과 위원장, 궁능문화유산분과 위원장. 2025년 11월 20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