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 대상으로 ▷자기부상열차 ▷한국형 고속열차 ▷광우병 내성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이들 품목은 이미 기술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수요부처의 협조를 얻어 실용화에 성공할 경우 국내외에서 막대한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자기부상열차 실용화는 지난 2003년 10월 착수돼 오는 2007년 9월 완료될 예정인데 실용화가 이뤄질 경우 2010년까지 국내 9조원, 해외 50조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 이중 국내 전체와 해외시장의 50%를 점유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미 세계 최초로 시속 350㎞를 구현한 한국형 고속열차는 오는 2007년 10월 실용화를 목표로 모두 397억7천만원의 연구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한국형 고속열차를 우선 호남선에 1편당 약 300억원씩 21편을 투입, 6천3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황우석 교수에 의해 개발완료된 광우병 내성소에 정부는 올해부터 2009년까지 모두 1천억원을 투입해 내성소의 인체 및 환경 안전성을 검증을 거쳐 실용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대형 위그선 ▷해수담수화용 원자로(SMART) ▷복합 양전자 단층 촬영기 ▷LPG 버스 ▷연료전지 버스 ▷소형 열병합 발전소용 가스터빈 등을 검토대상으로 삼고있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과학기술개발을 통해 단기간에 높은 경제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품목이다.
이와함께 향후 5-10년 뒤 국민소득 2만달러를 견인할 ▷바이오 신약·장기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전지 ▷디지털 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 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소프트웨어 솔루션 등 10대 산업별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국가 과학기술연구 과제는 단기와 중장기과제로 나뉘어 평가와 보완이 각 부처별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새해부터 업무를 본격화하는 만큼 각 부처의 평가가 얼마나 객관성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제 새해 과학기술연구개발 방향은 정해졌다. 남은 것은 과학기술 부총리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얼마나 제 역할을 해주느냐다. 국가 과학기술력은 정부 단독 투자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 박 훈 파퓰러사이언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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