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송현] 잘 심은 푸른씨앗, 열 자녀 안 부럽다

사외칼럼 2025.05.15 05:30:00

한때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말이 유행했다. 1970년대 늘어나는 인구가 부담이 된 정부의 가족계획 구호였다. 여기에는 자녀에게 노후를 기댈 수 있다는 생각이 전제돼 있는 듯하다. 그러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노후를 기댈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기대 수명은 길어지고 자녀들도 살기 바쁜 만큼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걱정하고 준비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이다.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애칭이다. 그런데 왜
[사설] 대법 겨냥 청문회·특검·입법 폭주…‘李 판결 보복’ 비판 안 들리나

사설 2025.05.15 00:0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헌정 질서 훼손이 도를 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대법관들이 전원 불출석하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개인적으로는 탄핵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한 지 이틀 만인 이날 속전속결로 법사위에 상정했다.
[사설] 제조업·청년 취업 최악, 反기업 족쇄 제거해야 해법 찾는다

사설 2025.05.15 00:01:00

제조업 일자리가 6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2888만 7000명)는 1년 전보다 19만 4000명 증가했지만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는 되레 12만 4000명 감소했다. 이는 2019년 2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줄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고용이 줄어들면서 20대 취업자는 17만 9000명 감소했고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3%에 머물렀다. 청년층 고용률은
[사설] 쏟아지는 현금 지원·감세 공약, 재원 마련 대책은 안 보인다

사설 2025.05.15 00:01:00

6·3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현금 지원과 감세 정책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월 15만~20만 원의 농촌기본소득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자녀 수 비례 소득공제 확대 등도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디딤돌소득’ 전국 확대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내리는 감세,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은 점진적으로 추진해도
[로터리] 관세전쟁이 주는 교훈

사외칼럼 2025.05.14 17:59:23

외교관 시절 첫 해외 근무를 위해 1985년 봄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아침에 ‘뉴욕타임스’를 읽는데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제너럴모터스(GM) 시장점유율이 이제 50%밖에 안 된다’는 제목이었다. 어떤 상품이든 점유율이 50%면 대단한 일인데 이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읽어 내려갔다. 수십 년간 캐딜락·올스모빌 등 GM의 5대 브랜드는 미국 자동차 시장을 석권했었는데 50%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뉴스거리였다. 지난해 GM의 미국 자동차 시장점유율은 17% 수준이고, 그중 절반 정도는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제조됐다
[미술 다시보기] 걸작의 정의

사외칼럼 2025.05.14 17:58:49

구스타프 클림트의 ‘여성의 세 시기(1905)’는 삶의 순환을 상징하는 서로 다른 세 연령대 여성들에 대한 장엄한 서사다. 이 인생의 서사에서 시간은 수직의 추락처럼 빠르게 흐른다. 눈 깜작할 사이에 추악한 나이 듦의 수렁에 빠져든다. 세 여성은 화폭의 중앙에 수직으로 배치된다. 배경은 어떤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우주적 질서의 적확한 추상적 표현이다. 구체적 사실과 서사, 추상과 구상이 씨실과 날실처럼 정교하게 직조돼 있다. 구도는 명확하게 구분된 두 개의 시간대를 상징하는 두 개의 수직적 구조로 돼 있다. 아이와 젊은 여성의 시
[만파식적] 브렉시트 리셋

사내칼럼 2025.05.14 17:48:58

1975년 6월 5일 영국 최초의 국민투표가 치러졌다. 영국이 1973년 유럽연합(EU)의 기원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2년 만에 EEC 탈퇴 여부를 묻기 위해 실시한 투표였다. 당시 ‘탈퇴파’는 EEC 가입 후 일자리 50만 개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설득에 나섰지만 영국인들의 67.2%는 유럽의 일원으로 남기를 택했다. 하지만 분열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41년이 지난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결정을 위해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영국인들은 결국 EU와의 결별을 택했다
[목요일 아침에] 리콴유·세종대왕의 행정 혁신 리더십

사내칼럼 2025.05.14 17:47:57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할 당시 높은 실업률, 인종 갈등, 자원 부족 등 복합 위기에 처했다. 초대 총리로서 ‘국부’로 불리는 리콴유는 고민 끝에 영어 공용화, 인종 다양성, 이념 초월 외교 전략을 세웠다. 국가를 기업처럼 경영하는 방식으로 공직 사회에 능력주의와 부패 제로 문화를 뿌리내리며 민첩하고 유능한 정부 만들기에 주력했다. 인재를 적극 육성하면서 높은 보수와 경쟁적 평가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오늘날 싱가포르가 ‘아시아 허브’ 위상을 구축한 게 이 덕분이다. 물론 야당·언론 탄압 등 권위주의 정치
[로터리]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한 조건

사외칼럼 2025.05.14 07:00:00

1968년 경인선 건설로 시작된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역사는 60년을 향하고 있다. 당시 총연장 30㎞에 불과했던 고속도로는 오늘날 5000㎞를 넘어 양과 질 모두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우리에게 고속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니다. 사람과 물류, 산업과 경제를 연결하는 국가의 대동맥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혈관이다. 그렇기에 고속도로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속도로의 신설·확장, 유지관리, 편의시설 구축 및 운영, 기술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와 투자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 핵심
[사설] 당파 초월한 美 투자 세일즈…우리도 초정파적으로 힘 모아야

사설 2025.05.14 00:07:00

12일 미국 메릴랜드주 내셔널하버에서 개최된 ‘2025 셀렉트 USA 투자 서밋’은 당파를 초월한 미국 주지사들의 투자 세일즈 현장이었다. 셀렉트 USA는 2007년부터 미국 상무부가 주최하는 최대 투자 유치 행사로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려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 직접 나온 공화당 소속 2명, 민주당 소속 2명 등 4명의 주요 주지사들은 당파를 가리지 않고 투자 촉진 프로그램, 인재 육성 정책 등을 소개하며 “지금이 미국에 투자할 때”라고 세일즈를 펼쳤다. 공화당 소속
[사설] OECD “韓 성장률 1%대” 경고, 구조개혁 없이 저성장 못 넘는다

사설 2025.05.14 00:06:00

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재성장률)이 내년에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가 나왔다. 12일 OECD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잠재성장률을 1.98%로 예측해 올해(2.02%)보다 0.04%포인트 낮춰 잡았다. 특히 2017~2026년 10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폭이 1.02%포인트로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 하락 폭(0.19%포인트)보다 5배나 컸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도 3월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내렸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
[사설] 대선후보들 “AI·반도체 강국”…규제 혁파 등 실천 방안 제시하라

사설 2025.05.14 00:05:00

6·3 대선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이 “인공지능(AI)·반도체 강국”을 경쟁적으로 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2일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1순위로 내세운 10대 정책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는 경기 동탄 유세 도중 ‘세계 1위 반도체 강국 도약’이라는 구호가 적힌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2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AI 전 주기 생태계 조성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를 약
[만파식적] 대통령의 선물

사내칼럼 2025.05.13 19:02:17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9년 8월 미국을 방문할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두 차례 회담을 가진 뒤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아폴로 11호 달착륙 기념패’였다. 1969년 7월 16일 발사된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달에서 가져온 월석으로 만들어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2년 11월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꽃잎 무늬가 있는 화채 그릇 세트’를 선물받았다. ‘한국·러시아 기본관계조약’ 체결 시점에 맞춰 러시아의 첫 민선 대통령이 증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
[열린송현] '하지'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사외칼럼 2025.05.13 18:00:34

봄, 참 좋은 계절이다. 날씨는 선선하고 햇살은 따뜻하다. 그런데 이 계절은 전력수요로 보면 좀 심심한 시기이다. 냉방도 난방도 필요 없으니 전기 사용량이 연중 가장 낮다. 하지만 태양광은 이때부터 전성기이다. 하지가 가까워질수록 햇빛은 길어지고 강해진다. 태양광 패널은 열심히 전기를 만들고 발전량은 연중 최고치를 찍는다. 문제는 줄어드는 수요와 넘치는 공급이다. 일종의 ‘전력 과잉 시즌’인 셈이다. 같은 전기를 만들어도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2024년 실적을 보면 원자력은 ㎾h당 66원, 태양광은 무려 208원이다. 계산기를 두드
[시로여는 수요일] 흐린 날

사외칼럼 2025.05.13 17:56:50

날이 흐리다 날이 흐려도 녹색 잎들은 흐린 허공을 향해 몸을 세운다 모멸을 모멸로 갚지 말자 치욕을 치욕으로 갚지 말자 지난해 늦가을 마디마디를 절단당한 가로수 잘린 팔뚝마다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가진 연둣빛 잎들이 솟아나고 있다 고통을 고통으로 되돌려주려 하지 말자 극단을 극단으로 되돌려주려 하지 말자 여전히 푸르게 다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수다흐린 날뿐이랴. 봄 가뭄, 여름 장마, 가을 태풍, 겨울 폭설이 해마다 찾아와도 나무는 평생 한 발자국도 비켜서지 않는다. 수만 년 계절의 압력보다 더 무서운 호모사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