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와 김 후보 간에 서로 엇갈리는 대화 내용은 여러 가지로 사회적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총선을 불과 5일 앞둔 상황인데다 지역구민의 이해와 밀접히 연관된 문제 아닌가. 집권 여당의 후보가 관청에 전화를 건 것 자체가 불필요한 정치적 추측과 오해를 낳을 소지가 크다. 만에 하나 야당 측이 관권선거라고 비판하고 나선다면 뭐라 할 건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 했는데 하물며 선거를 며칠 앞두고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으니 용납될 수준을 넘어선다.
여당 후보의 이번 행동 탓에 앞으로 고용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차질이 우려된다.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날 거제지역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이 지역에서만 최소 2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고용대란을 겪게 된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구했다. 결국 이번 전화통화 사실이 불거짐으로써 조선을 고용특별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 노조와 이에 편승한 정치인 때문에 고용부가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나올 게 뻔하다.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앞서 노사 모두가 자구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쯤 되면 제대로 설득력을 발휘할지도 의문이다.
특별지원업종 지정은 조선업종 전체가 혜택을 보게 돼 조(兆)단위 적자를 내고도 노조가 무리한 임단협 요구를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나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까지 수혜 대상이 된다. 아무리 위기상황이라지만 일자리 자체가 없어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 나라 청년들보다 더한가. 이런 식이라면 ‘청년특별고용지원’ 지정도 검토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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