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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는 옥죈다지만 저축銀까지 번진 가계대출 불길

정부의 대출 옥죄기로 잠시 주춤하던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4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월간 증가액으로는 역대 최고다.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 1월 2조1,000억원에 그치고 2월에도 3조원을 밑돌아 ‘혹시나’하는 희망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역시나’였다.

3월 동향이 심각한 것은 부동산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주택담보대출이 4조4,000억원이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출억제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저축은행에까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저축은행 대출 가운데 가계대출 비중이 38.5%에 달했다.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1.2%)도 2006년 이후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저축은행들이 기업대출보다 손쉬운 신용대출에 집중하는 탓이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심사가 깐깐해지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한다. 일종의 풍선효과다.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가계대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 무리하게 대출했다가 낭패를 본 5년 전 ‘저축은행 사태’의 악몽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문제는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이자가 연 20%를 훌쩍 웃도는 고금리라는 점이다. 일부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중 25~30%의 고금리 비중이 90%를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글로벌 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칫 돈맥경화 현상이 생기면 고금리 가계대출에 가장 먼저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부터 부실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하는 등 잠재위험 요인을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 유사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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