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당초 다음달로 예정했던 50만원의 청년수당 지급방안은 준비소홀 및 관련부처와의 협의 부족으로 잔뜩 논란만 빚은 채 결국 무산될 처지에 몰렸다. 복지부가 대상자를 발표하는 대로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어서 미취업 청년들로서는 공연히 헛수고를 한 셈이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자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놓고도 뒷말을 낳고 있다. 청년들의 활동계획서가 또 다른 스펙 쌓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가구소득 등에 제한을 두지 않아 ‘로또 당첨’이라는 비아냥마저 나온다.
게다가 20대 국회에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관련된 개정안만도 벌써 10여개나 제출된 상태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거나 청년 연령대를 늘리자는 등 효과도 불분명한 생색내기 법안 일색이다. 심지어 기업들이 교통비 명목으로 지원해온 면접비를 아예 법으로 의무화하는 법안도 등장했다.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지만 1인당 6만~10만원의 면접비용을 기업에 부담시킬 경우 아예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공개채용 자체를 꺼리는 부작용이 일어날 것을 애써 외면하는 일이다.
청년실업은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정치권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숟가락 하나 얹겠다는 식의 인기영합 정책으로는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청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진정 청년들의 아픔을 헤아린다면 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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