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를 합쳐 1인당 받을 수 있는 중도금 대출 보증이 최대 2건으로 제한된다. 지난 6월 HUG에서 받을 수 있는 1인당 대출 건수를 2건으로 줄인데 이어 2개월 만에 다시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향’을 25일 발표했다.
일단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6월 HUG의 대출 건수를 2건으로 줄여 현재 HUG와 주금공 각각 2건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두 기관을 합해 최대 2건까지만 중도금 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집단대출에 있다고 판단해 투기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6월 HUG의 대출 건수를 2건으로, 1인당 한도를 수도권·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 한 바 있다.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보증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HUG와 주금공의 보증 자체도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대출금액의 100%를 보증해줬지만 앞으로는 90%까지만 보증한 뒤 나머지 10%는 은행이 리스크를 분담하도록 변경했다. 이를 통해 은행의 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오는 10월 1일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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