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담은 7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 이후 처음 열린 양국 간 정상회담으로 사드를 둘러싼 양국 간 외교마찰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됐다. 결론적으로 보면 중국은 공식 채널이 아닌 비공식 채널을 통해 ‘사드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민감한 주제에 대해 정부 발표가 아니라 관영매체를 동원하는 전형적 이중 플레이로 주권국가끼리 용납되지 않는 외교적 결례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사드에 관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의도적으로 간과하면서 자국의 이해는 과장하는 이기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직후인 낮12시14분께 황해북도 황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북한 정권 창립기념일(9·9절)을 앞두고 미사일 발사는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이 정도면 유엔 대북결의 등으로 일치된 한중의 외교적 틈새를 벌리려는 ‘무력시위’용임이 확실하다.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와 관련해 “중국의 전략적 안전이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사드 반대’ 명분으로 대는 ‘안전이익’이 치명적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직면한 우리 ‘생존권’보다 더 절실한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간 대화는 계속해나가야 하겠지만 사드 배치에 더 이상 반대하고 간섭하는 것은 ‘내정개입’과 다름없다고 우리 국민이 받아들인다는 점을 중국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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