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그동안 누려온 저금리 효과는 순식간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1,250조원 넘는 빚을 지게 된 가계와 부동산 시장으로 근근이 버티던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자칫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시중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며 부채의 질도 크게 악화한 형국이다. 가뜩이나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정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이자 부담까지 늘어난다면 상당수가 부실화할 수밖에 없다. 가계의 고통이자 금융 시스템에의 위협이다.
일각에서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돈 빌리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빚을 줄이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약발은 없이 집값 급등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했다. 이래서는 앞으로 밀려올 미국 금리 인상의 파고를 막을 수 없다. 이제라도 정책의 초점을 부동산 대신 가계로 돌리고 리스크 관리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되살리고 이를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미시 규제와 연계한 질적 관리를 고민해야 할 때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얼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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