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발표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태동이었다. 그리고 극심한 국론분열과 백지화 논란, 위헌소송을 거쳐 10년 만인 2012년 9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1만여명의 공무원이 이동하는 대장정이 시작됐고 올해 9월 초 인사혁신처를 끝으로 중앙행정부처 20개, 산하기관 20개 등 총 40개 중앙기관이 입주하는 4단계 이전이 마무리됐다.
정부가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3주년을 맞아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자기 고백을 내놓았다. 행정기능은 빠르게 이전됐지만 ‘길 위의 김 과장’ ‘세종시 갈라파고스’라는 세간의 지적처럼 행정의 완결성은 여전히 낮고 기업유치나 일자리 확충 등 도시 기능이 미흡하다는 자체 평가다. 지방화와 분권을 명분으로 추진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반쪽 효과에 그쳤다는 얘기다.
정부는 12일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종시 이전 3년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정부의 용역 의뢰를 받아 4~7월 3개월 동안 전문가 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항목은 △국가균형발전 선도 △행정기능의 완결성 △자족기능 확보 등 세 가지다. 항목별 세부평가는 달성도 기준으로 1~7점으로 나뉜다. 1점은 ‘매우 낮음’, 7점은 ‘매우 높음’이며 4점이 ‘보통’인 중간값이다.
국가균형발전의 경우 균형발전 의지 선언(4.64), 행정기능 분산(5.01)은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인구 분산(3.12), 인적자원 분산(3.55), 비수도권 인프라 개선(3.48) 등은 보통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제기능 분산(2.75)은 과락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세종시 정주 여건이 이전 초기보다는 많이 개선됐지만 세종시 주민들의 교통·의료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인구는 크게 늘어나는 데 비해 대중교통 시설이 부족하고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인구 23만의 도시지만 아직 종합병원이 없다. 오는 12월에야 4생활권에 충남대병원이 착공될 예정이다.
또 정부가 세종시 이전 초기에 약속한 기업과 대학 유치 등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아 자족기능이 타 도시에 비해 여전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행정기능 분산 효과는 큰데 경제기능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라지만 아직 도시로서 반쪽에 그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평가항목인 행정기능의 완결성도 이전의 신속성(4.22)만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을 뿐 행정기능의 완성도(3.17), 독립성(3.04), 업무의 완결성(3.07), 인적자원의 전입(2.86) 등 대부분 보통 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족기능 확보는 가장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 입지(2.35), 일자리(2.89) 등도 박한 점수를 받았다.
실제 8월 현재 세종시 인구는 23만5,000여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다. 주택도 아파트(7만6,922가구), 단독(4,566가구) 등 8만1,500여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세종시 이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주요 기업은 단 한 곳도 세종시에 들어오지 않았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유전자 빅데이터 전문기업인 마크로젠 등 20개 중소기업만 세종 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상태다.
행복청 관계자는 “무엇보다 다른 도시에 비해 기업을 유인할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대학 등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지역 주력기업을 대상으로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대학용지 공급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0년까지 세종시 5생활권 합강리 지역 274만㎡ 부지에 1만1,00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제로에너지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4생활권 555만㎡ 부지에 연구개발(R&D)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고 세종호수공원 인근에 국립박물관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100인승 규모의 바이모달트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바이모달트램은 도로 아래 매설된 주행 유도센서를 이용해 레일 없이 바퀴로 달리는 교통수단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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