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부양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런 선순환 시스템이 잘 작동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커지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0.7명이었던 건설업고용계수(매출 10억원을 올리는 데 투입되는 노동자 수)가 2014년 5.9명으로 뚝 떨어졌다.
그만큼 건설업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자 수, 즉 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현대화된 건설기계 활용으로 같은 규모의 공사에 필요한 노동자가 과거보다 줄어든데다 외국인노동자가 건설업 일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건설시장 변화의 흐름은 갈수록 빨라질 게 분명하다. 건설업이 이전처럼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정부는 인위적인 건설경기 부양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 결과 부동산 과열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하고 생산적 자금흐름도 막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업 대출은 2013년 2·4분기부터 13분기 연속 늘어 올 6월 말 기준 160조1,574억원에 달했다. 불황에도 부동산 대출은 장기간 급증세를 이어가 3년간 56조4,000억원이나 불어났다.
이제는 달라진 경제여건을 반영해 정책대응뿐 아니라 산업전략도 바꿔야 한다. 건설·제조업에만 의존하는 낡은 사고로는 일자리 창출도,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기도 힘들다. 건설업에 쏠리는 자금을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등 신산업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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