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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퓰리즘 덫에 걸린 이탈리아 정치개혁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는 포퓰리즘이 이탈리아 정치개혁까지 좌절시켰다.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국민투표 직후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 개헌 반대가 54~59%를 차지해 41~46%에 그친 ‘찬성’을 압도했다. 계속된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난민유입 등을 이유로 정권심판을 내건 야당의 공세가 먹혀든 결과다. 개헌으로 하원과 동등한 상원의원 수를 줄이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해 이탈리아의 고질병인 정치 불안정을 끝내려던 마테오 렌치 총리의 승부수는 그렇게 허무하게 종지부를 찍었다. 국민투표에 정치생명을 걸었던 렌치 총리가 사퇴를 선언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국민투표 부결로 이탈리아 정국은 안갯속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집권 민주당이 급격히 위축되고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과 반유럽연합(EU)을 주장하는 극우 북부리그가 위세를 떨칠 것으로 예상된다. 렌치 내각이 추진했던 각종 개혁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정국혼란으로 이탈리아 3위 은행인 몬테데이파스키데시에나(BMPS)의 50억유로 증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렌치 총리 사임으로 이탈리아의 내년 조기총선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오성운동이나 북부리그가 득세한다면 기세를 탄 반세계화·고립주의가 이탈리아를 넘어 EU 전체로 확산될 수도 있다. 아직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이탈리아의 EU 탈퇴 우려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내년 선거를 앞둔 네덜란드·프랑스·독일을 비롯한 EU 주요 국가들이 이탈리아를 주목하는 이유다.



이탈리아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는 가뜩이나 불안한 세계 경제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안으로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마비와 내수부진, 기업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밖으로는 국제교역 위축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고전하는 우리에게도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경제 컨트롤타워를 시급히 가동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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