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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국 경제학계에 번지는 '트럼프 산업정책' 비판론

미국 경제계에 산업정책 논쟁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면에 내세우는 보호무역주의와 신(新)산업정책론을 둘러싼 경제학자들의 반론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면서 이 같은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부터 줄곧 해외에 공장을 지으려는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 내 잔류를 촉구해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요구가 외국 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미 미국 기업인 포드자동차나 에어컨 제조업체인 캐리어 등의 멕시코 이전 계획을 철회시킨 바 있는 트럼프는 5일 도요타자동차가 멕시코에 생산공장을 짓는다면 국경세를 물리겠다고 발언해 글로벌 기업들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과거 미국 정부가 맺은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해서도 재검토를 시사해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을 정도다.

트럼프의 이 같은 경제·산업정책에 대해서는 반발도 점차 커지는 추세다. 비판에 가장 앞장선 것이 6일(현지시간) 개막한 전미경제학회다. 특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5명이 한자리에 모인 특별 세션에서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트럼프의 정책들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경제학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노벨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 교수는 심지어 “기업경영에까지 간섭하며 위협하는 형태는 1930년대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이후로 보지 못했던 일”이라고 혹평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작은정부론이 대세를 이뤄왔다. 하지만 정부 개입론을 옹호하는 산업정책론이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하면서 양측 간에 충돌을 일으키는 양상이다. 트럼프의 신산업정책이 권부까지 장악할 경우 어느 쪽으로 추가 옮겨갈지 모른다.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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