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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차기 정부 조직개편 논의 착수

민주당 더미래연구소 방안 발표
청와대, 검경, 감사원 권한 축소
기재부, 산자부, 미래부 등 분리

더미래연구소, 조직개편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야권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축소, 분산하고 국회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거대화된 부서는 기능에 따라 분리하고,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등은 폐지해 관련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제대로된 정부를 위한 차기 정부 조직개편: 원칙·방향·대안’에서 “2017년 대선이 상반기 중에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부터의 정부조직개편 논의는 오히려 늦은 측면이 있다”며 정부조직개편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일표 연구위원은 차기 정부 조직개편의 원칙으로 개방성, 대표성, 책임성,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을 제시했다. 그는 “청와대와 행정부 중심의 정부조직 운용이 가져온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를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충분히 개방해야한다”며 “개방성이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원칙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기관의 권한 축소와 권력 분산을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의 비정상적 권한 행사와 권력 운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및 강화 ▲대통령비서실의 국회 출석 의무화 ▲대통령 일정과 업무, 출입기록 등 일상적 공개 ▲대통령 사면권 제한의 법제화 등을 내놨다.

국무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책임총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보장,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직할과 소속 기관 조정을 제시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행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 금지 등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본회의가 아니라 상임위 의결로 국회의 감사원 감사요구가 가능토록 하고, 감사원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정책감사는 중장기적으로 국회로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거대공룡조직으로 성장한 기획재정부는 분화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재정부(예산, 조세, 국고)와 금융부(국제금융 및 국내금융)로 나누거나 기획예산처(예산, 기획)와 재정금융부(세제와 금융)로 분리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지원기능으로 축소하고 중앙인사위원회를 부활해 공무원 인사와 조직을 관장토록 하자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합쳐 고용복지부를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해체해 과학과 방송 분야의 기능을 나눌 것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산업과 통상 기능을 분리하고, 교육부는 폐지하는 안을 내놨다.

홍 연구위원은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인수위 기간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대선 이전에 국회 정부조직개편특위를 설치하고 각 정당이 참여해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협의와 합의를 미리 진행한 후 대통령 당선자는 자신의 공약과 직결된 일부 내용을 변경·추가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미래연구소 소장인 김기식 전 민주당 의원 역시 “여야 정치권이 합의해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에 합의를 이루고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의 의견을 담아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과거 전례로 보면 정부조직법 만드는데 한 달, 국회 통과하는데 한 달, 인사청문회 거쳐 새 대통령이 장관 인사 하는 거 까지 합치면 세네 달은 제대로 일을 못 하는 것”이라며 정권을 잡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반박했다. 이어 누가 되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경우 혼란을 막자는 의미에서 “여야가 함께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정부조직개편 주요 방안

영역 기관 개편내용
권력기관의 권한축소 및 권력분산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의 비정상적 권한 행사 및 권력 운용 방지
-현행 헌법으로 규정된 국무총리 권한의 실질적 보장과 책임총리의 제도화
검찰과 감사원 -무소불위 검찰의 권력 분산
-대통령이 아닌 국민과 국회를 위한 감사원으로 전환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거대 공룡 조직의 분화
-행정지원조직으로 축소
개별 부처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 사회부문 -국민권익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청렴위원회 신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합쳐 고용복지부 신설
-교육부를 폐지하고 독립적 국가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
경제부문 -미래창조과학부의 해체와 재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와 에너지부로 분리
*자료: 더미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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