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장관은 ‘중도 개혁’을 표방하는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이 김황식 전 총리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등을 초청해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연 ‘새 희망을 찾는다’ 토크 콘서트에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좌파를 예로 들어 촛불집회 전체를 매도하는 데도 반대한다”며 “현재의 국가 분열은 잘못된 리더십의 결과”라며 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김 전 총리 역시 탄핵 사태가 리더십과 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개헌 문제에 관해서는 김 전 총리와 윤 전 장관의 의견이 엇갈렸다. 김 전 총리는 “이번 사태가 대통령에게 권한이 독점됐기 때문에 발생했으므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독자적·독립적 위치에서 보완 및 견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운 정치 체제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윤 전 장관은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등이 모두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지금은 여론이 ‘권력 분산’에만 관심이 있다”며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가에 관심이 없고 부작용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외교 문제에 대한 두 전직 각료의 의견은 현 정부의 외교 협약을 인정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긍정해야 한다는 데서 일치했다. 김 전 총리는 작금의 경제 상황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진단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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