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이 삐걱거리는 것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를 검토했던 야권에서 재벌개혁을 내세워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초강경 모드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돼서는 안 된다”며 금산분리를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은 2월2일 국회에서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어 은산분리 원칙을 재확인하기로 했다. 심지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국의 인터넷은행 인가가 은산분리 원칙을 어긴 불법행위라며 뒤늦게 시비를 걸고 나섰다. 국회에 계류된 5개의 인터넷은행 규제완화 법률을 깡그리 무시한 채 업계 혼란만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일이다.
인터넷은행은 세계 각국이 핀테크 산업의 총아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총력전을 펴는 분야다. 중국 알리바바는 한국 시장까지 치고 들어올 만큼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이런데도 정치권이 은산분리라는 케케묵은 논리에 사로잡혀 인터넷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해외 업체 좋은 일만 시킨다는 말이 절로 나오게 마련이다. 당국도 인터넷은행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이제껏 지배구조 원칙을 마련하지 못해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국회는 그간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나 노동개혁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한사코 가로막아왔다. 이제는 대선 정치 바람에 휘말려 금융 취약계층을 고객으로 겨냥한 인터넷은행마저 주저앉는 사태까지 우려된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18세 투표권 보장이나 검찰개혁만 거론할 뿐 민생·경제법안에는 관심도 두지 않고 있다. 기존 금융권의 높은 문턱에 눈물짓는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회는 더 많은 금융소비자가 혜택을 누리고 국내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인터넷은행 지분규제부터 과감히 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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