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아모스 5장 24절)”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보충의견을 통해 성경의 이같은 구절을 인용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안 재판관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을 통해 “불법과 불의를 버리고 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실천하라는 말씀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안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에 대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고 정의했다. 이에 더해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번 선고가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 권력의 과도한 집중이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를 부추긴 요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고도 견제장치가 미흡했고,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가 결합해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등 정치적 폐습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또 안 재판관은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는 성경 이사야서 32장 16·17절을 참조해 “우리나라가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가 타협과 숙의를 중시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투명한 절차와 소통을 통해 민주적으로 조율해 공정한 권력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재판관은 대검 공안기획관 등을 지낸 공안 검사 출신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재판관으로 꼽힌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도 알려졌다.
안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뜨겁게 달구며 누리꾼 사이에서 ‘권력이 짓밟은 정의, 헌법이 바로 세우다’, ‘이 시대의 헌법수호자’ 등 열띤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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