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발표하는 공약 가운데 유권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정책 중 하나는 바로 교육 분야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을 자랑할 정도로 국민 누구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을 뿐 아니라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유권자들은 당장 교육정책의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심을 의식해 이번 대선에서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모두 교육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며 저마다 ‘교육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공정한 경쟁을 위한 교육개혁을 통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 다만 문 후보는 대입전형 간소화와 고교학점제 등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로 서민들의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자는 데 방점이 찍힌 반면 안 후보는 학제개편과 교육부 폐지 등으로 기존 교육구조의 틀을 뜯어고치자고 주장하고 있다.
◇文 ‘고교학점제 도입’, 安 ‘학제개편’=문 후보가 내건 교육공약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고교학점제’ 도입이다.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한 뒤 학생 스스로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학생의 과목선택 기회가 제한적인 우리와 달리 미국과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학점제가 운영되고 있다. 각자의 학업 수준에 따라 기초과목과 심화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으로 기존의 잠자던 교실이 깨어 있는 교실로 변화할 것으로 문 후보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내신과 수업 활동 등을 반영하는 학생부 전형에 대한 신뢰도 역시 자연스레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 후보의 교육공약 중 핵심은 학제개편이다. 현행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의 학제를 ‘5(초등학교)·5(중학교)·2(진로·직업학교)’로 바꾸자는 것이다. 아울러 취학연령을 낮춰 만 3세가 되면 유치원에 들어가 2년, 만 5세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5년을 보낸다. 이후 5년 과정의 중학교를 마치면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진로탐색학교(2년), 사회진출을 희망하면 직업학교(2년)로 진학하게 된다.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12년간을 국가에서 의무교육으로 책임지겠다는 내용이다. 안 후보는 “기존 교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12년간의 공교육이 모두 입시 준비에만 맞춰져 있는 것”이라며 “학제개편이 되면 초·중·고교에서 적성을 찾고 인성교육을 받으면서 창의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특정 학년으로 학생 수가 몰리면서 대학 정원 수를 두 배로 늘려야 하는데다 이들이 졸업하는 시기에 취업대란이 불 보듯 뻔해 학부모 반대를 포함한 일대 혼란이 불가피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입시 개선 한목소리, 해법은 제각각=문 후보는 대입전형을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수능 등 3가지로 간소화하고 논술과 특기자전형은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수시입학 전형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확대함으로써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안 후보도 장기적으로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는 대신 학생부 평가의 객관성을 높여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고교를 졸업하면 자격고사인 수능을 치르고 학생부를 제출하면 대학에서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구조다.
현행 특목고와 자사고 제도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일대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외국어고와 자사고 신설을 금지하고 재지정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반면 안 후보는 외고와 자사고의 선발권을 박탈하고 추첨으로 학생을 뽑도록 유도해 자연스레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의 기능을 대폭 손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대안은 엇갈린다. 문 후보는 교육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교육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일임하는 공약을 내놨다. 이에 반해 안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 체제로 재편하자는 주장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계획을 만들면 교육지원처가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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