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등 주요 2개국(G2) 통상 분쟁 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35%포인트 깎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6%(한국은행 추산기준)로 예상되는 가운데, 2%대 초반으로 둔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17일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31%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정 위원은 “만약 한 번에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면 한국의 연간 성장률도 0.31%포인트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 수출이 10% 줄면 우리 성장률은 0.04%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공급경로보다 수요 경로를 통한 것이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중국 소득 감소→중국 내수 감소→한국의 대중수출 감소→한국 경제성장률 둔화의 경로를 따를 것이란 지적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대미 무역제재로 미국의 소득과 내수가 감소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서는 진단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중국, 미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타격을 받는 공급경로도 영향이 있지만 수요 경로보다는 적을 것으로 봤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 중 중국에서 가공된 후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은 2007년 7.6%에서 2014년 4.4%로 하락했다. 한국의 대미국 수출 중 미국에서 가공된 후 중국으로 수출되는 비중도 0.8%에 불과했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는 주로 두 국가의 내수가 위축되며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며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가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며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에 큰 위기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의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해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속하고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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