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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징벌적조치 피하려면 핵 포기하라'는 한미의 경고

한국과 미국 양국은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 ‘강력한 징벌적 조치’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7일 오후 북한 핵 문제 등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만남은 미국이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도 북한이 ‘전쟁 불사론’까지 내세우며 맞대응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양국의 이날 공동 발표는 북한 문제에 관련한 기존 입장에서 새삼스러울 것은 없으나 도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력하고 분명한 경고 메시지다. 특히 이날 언급된 ‘강력한 징벌적 조치’는 펜스 부통령이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는 말로 언급했듯이 북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군사적 타격까지 ‘옵션’에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다. 6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관측되는 북한은 “최고지도부가 결심하는 때 핵실험을 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전날에는 펜스 부통령의 한국 방문에 앞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펜스 부통령은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과 핵 확장 억제를 포함해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다. 펜스 부통령은 특히 중국에 대해서도 “사드 보복을 끝내고 북한의 압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동 발표는 한미 공조가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방한한 가장 최고위급 인사이며 북한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최고의 압박과 개입’ 정책을 수립한 인물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추가 도발을 포기하는 길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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